'우회적 시세조종'도 처벌…'투자자 보호' 강화하는 법원

자본시장법이 직접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장외파생상품을 이용한 시세조종도 처벌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최근 나왔다. 금융 상품과 투자기법이 갈수록 복잡·다양해지는 상황에서 법원이 거래의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하며 규율 범위를 넓히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5월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 폭락'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