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반쪽’ 우려…“5%룰 손질해야”

“개정 스튜어드십 코드(기관 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원칙)는 협력적·점진적 주주관여를 명시했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이를 제대로 실행하기 어렵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적극적으로 수탁자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기관 투자자 간 의견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의견을 모을 수가 없다는 점이 문제...